SNS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친구, 처벌 가능한가요?
요즘은 누구나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SNS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감정 표현’이 아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란?
SNS에서 “~가 사기를 쳤다”, “불륜이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 퍼뜨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를 훼손했다면,
→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SNS는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허위 글로 인해 사회적 평판, 인간관계, 정신적 고통 등을 입었다면,
→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SNS 글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고객을 잃었다면,
→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면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떤가요?
SNS에서 지인에 대한 허위 불륜 사실을 유포한 경우,
→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경우에도,
→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친구가 퍼뜨린 글이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관계의 친밀도는 처벌과 무관합니다.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 피해 사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개 범위가 넓거나 공유로 인해 확산됐다면,
→ SNS 플랫폼을 통한 2차 가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단, 개인적인 불만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포함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걔는 쓰레기야" → 모욕죄
"걔는 회사 돈을 훔쳤어" → 명예훼손(허위사실)
|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증거 확보
게시글, 댓글, 공유 기록 등을 캡처하고
URL 및 작성 시간, 닉네임 등도 저장해두세요.
내용증명 발송
사실 삭제 및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1차 대응입니다.
경찰 신고 또는 형사 고소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또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 민사소송도 병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