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뷰나 악성 댓글로 장사 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온라인 비즈니스 시대에 가짜 리뷰나 악성 댓글은 매출과 브랜드 평판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매출 타격이 있었다면, 과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형사·민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를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가짜 리뷰와 악성 댓글에 적용되는 법률
1. 부정경쟁방지법 및 표시광고법
허위·과장된 리뷰를 통해 소비자를 속였다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온라인상에 악의적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퍼뜨리면,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3.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이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가 가능합니다.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절차
1.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짜 리뷰나 악성 댓글이 실제 매출 하락, 이미지 손상 등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유발했다면,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제764조(명예훼손 특별규정)를 근거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 전 합의도 고려 가능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닐 경우, 먼저 합의를 제안하여
→ 리뷰 삭제, 사과문 게시, 손해 보상 등을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 악성 비방이 명확하다면, 바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업무방해죄 사례:
허위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한 경우,
→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사기·공갈죄 연계 사례:
리뷰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면,
→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허위사실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 → 업무방해죄·손해배상 청구 대상
명예훼손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경우 -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고소 가능
악성 댓글로 정신적 피해가 확인된다면 - →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공갈(금품 요구)까지 있었다면 - → 사기·공갈죄 적용 가능
|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짜 리뷰나 악성 댓글은 막연한 불만을 넘어 실질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대응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형사고소(업무방해·명예훼손·공갈 등)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증거 확보(캡처, 매출 자료, 통화 녹취 등)와 함께
변호사 상담하셔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