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DM이나 메시지로 협박받은 경우 신고 방법
최근 SNS를 통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메시지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한 협박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정확한 법적 절차와 권리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SNS DM이나 메시지로 협박받았을 때 알아두면 좋은 신고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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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메시지 협박, 어떤 법률에 해당할까요?
1. 형법상 협박죄
SNS DM이나 메시지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권리행사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협박하거나 욕설, 명예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협박 메시지 신고하는 방법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박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전체 대화 기록을 저장하세요.
상대방의 아이디, 프로필 화면, 메시지 송수신 일시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기기의 저장도 중요합니다.
2.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https://cyberbureau.police.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 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SNS 플랫폼 신고 기능 이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대부분 SNS에는 ‘신고’ 기능이 있어 협박성 메시지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플랫폼 차원에서 해당 계정을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협박 피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
1. 형사 고소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임시 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 요청
법원에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나 접촉 금지 명령을 신청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