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블로그 영상 도용 시 저작권 침해 대응

콘텐츠 창작자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상황 중 하나는 자신의 영상이나 블로그 콘텐츠가 허락 없이 복제되거나 도용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법적 근거, 실제 대응 절차, 그리고 민·형사 대응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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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영상, 사진, 블로그 글, 스크립트, 음악 등 창작성 있는 콘텐츠는 모두 보호받습니다.

• 한국 저작권법상 등록 없이도 저작권은 자동 발생하므로, 창작물은 공표 즉시 권리를 가집니다.

| 영상 도용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 형사 처벌 규정 (저작권법 제136조)

• 허락 없이 복제·전송·게시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조직적인 경우 형량이나 벌금이 더욱 가중됨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침해로 인해 창작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원본 콘텐츠, 침해 콘텐츠 URL, 시청 수·광고 수익 손실 자료 준비 권장

| 도용 발견 후, 단계별 대응법

1. 증거 자료 확보

• 캡처+영상 URL, 게시일, 침해 사실 기록

• 원본 콘텐츠 생성 일자와 비교 가능한 자료 함께 확보

2. 플랫폼 신고

•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페이지에서 요청

• 블로그/SNS: 네이버, 다음 등 플랫폼 저작권 센터 통해 삭제 요청

3. 정식 경고 및 내용증명 발송

• 침해자에게 삭제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 발송

4.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준비

• 형사 고소: 경찰·검찰에 신고 → 수사 및 기소 가능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으로 침해 콘텐츠 중단 요청

| 성공적 대응을 위한 팁

• 플랫폼 제재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응법입니다.

• 특히 유튜브 콘텐츠 ID 시스템을 활용하면, 침해 영상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수익 전환/삭제 요청이 가능해요

• 영리 목적으로 도용했다면, 형사처벌 확률도 높아집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 형사 고소: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신청 가능

• 민사 손해배상: 창작물의 잦은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수익 손실 보상 청구 가능

• 가처분 신청: 침해 콘텐츠의 즉시 삭제와 사용 중단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