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차량 접촉사고, 관리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아파트, 마트, 업무시설 등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차량 간 접촉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 주차장 관리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제로 관리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주차장 내 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 간의 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관리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주차장 내 차량 사고, 관리인도 책임질 수 있나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과실 여부로 판단되지만, 주차장 관리인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장 내 구조물, 시설, 조명, 바닥 상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면, 관리인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1. 조명이 꺼져 시야 확보가 어렵던 경우

야간에 조명이 꺼져 있어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자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안내선이나 차량 유도선이 지워져 있던 경우

주차장 바닥에 표시된 주차 구획이나 진입 유도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이 역시 시설물 보존의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비나 눈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웠던 경우

물청소 후 바닥에 물기가 남아 차량이 미끄러졌거나, 겨울철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관리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관리인의 부적절한 안내로 사고가 난 경우

경비원이나 주차요원이 차량을 잘못 유도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인적 관리의 부주의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법적으로 관리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

1. 관리인의 과실 또는 시설 하자의 존재 입증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인의 명백한 과실 또는 주차장 시설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진, CCTV 영상, 증인 진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사고와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

단순히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하자가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3. 사용자나 운전자의 과실과 비교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 과실과 시설 관리 소홀 등이 함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과실 비율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인의 과실이 30%, 운전자의 과실이 70%라는 식입니다.

| 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관리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및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려운 경우, 소액재판도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사안에 따라 관리인이 시설을 심각하게 방치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접촉사고만으로는 대부분 민사적 책임에 국한됩니다.

3. 보험사에 민사소송 대신 구상권 청구

피해자가 먼저 차량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고, 이후 보험사가 관리인 또는 시설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