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넘어진 사고, 지자체나 건물주의 책임은?

길을 걷다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졌거나, 건물 앞 인도에 쌓인 눈이나 물 때문에 미끄러져 다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단순한 ‘개인 부주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나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길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법률에 근거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유사한 일을 겪으셨거나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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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넘어진 사고, 법적으로 누구 책임일까요?

보도, 인도, 상가 앞 통행로 등은 공공 또는 사유 공간이지만, 관리 책임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건물이나 도로, 보도 등의 공작물에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예: 보도블록이 들떠 있는 걸 방치해서 사람이 넘어진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해당 지역 건물주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관리 주체별 책임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1. 인도나 도로에서의 사고 – 지자체의 책임

보도, 인도, 차도 등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시청, 구청 등)의 관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파손된 보도블록

• 배수 불량으로 인한 물 고임

• 제설 작업 미비로 인한 미끄러움

이런 문제로 사람이 넘어져 다쳤다면,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건물 앞 또는 상가 앞 통행로 – 점유 건물주의 책임

상가나 아파트, 빌딩 등 건물 출입구 앞에 위치한 통행 공간(접도 구역)은 경우에 따라 건물주 또는 점유자의 관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눈, 얼음, 오수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사고 발생 시

• 경사로, 진입 계단이 미끄러워 사고가 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1.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넘어짐의 원인이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유지상 하자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들뜬 보도블록

• 미끄러운 바닥

• 계단의 파손 등

2.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경미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넘어진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사고와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넘어진 원인이 명확히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장 사진,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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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고로 인한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지자체나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2.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청구 가능성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심판 제기도 가능합니다.

3. 형사 고소는 가능한가요?

대체로 이러한 사고는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단, 일부러 방치하거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