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의 서명 누락, 법적 효력은 유효한가?
전자계약은 이제 업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 방식이지만, 서명 절차가 누락되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이 계약서에서 사인의 누락이 계약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전자계약도 서명 없이 효력이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에서 서명 누락이 법적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법률 근거와 실제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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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서명이 없어도 효력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은 낙성 불요식(형식 불필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서명이라는 형식 요건 없이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합의했다는 사실만 증명된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전자계약 역시 종이 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면 형식이 아니므로, 서명 없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8.
| 관련 법률에 따른 전자계약의 효력 근거
1. 민법 – 낙성 불요식 계약
민법 제109조(계약의 성립) 등에 따라, 발신과 수신만으로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즉, 별도의 형식이나 서명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2.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도 실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합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 서명 누락이 문제 되는 경우와 대응법
1. 서명 누락이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자계약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시점과 이력 로그(접속 기록, 본인 인증 기록 등)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서명만 빠졌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2.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본인인증 기록, 이메일 송·수신 로그, IP 주소, 접속 시간 등 계약체결의 모든 이력은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전자계약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감사 로그, 타임스탬프는 법적 분쟁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서명이 필요 없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전자서명은 생략한다”고 명시한 경우, 서명 없는 계약도 유효한 약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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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분쟁 사례 정리
A사와 B사가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B사가 서명 버튼만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로그와 본인인증으로 계약 성립을 인정받은 사례
전자서명 없이 이메일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뒤, 상대방이 계약 효력을 부인했으나 민법상 낙성 계약 원칙에 따라 효력이 유지된 사례
이들 사례에서 서명 행위보다 ‘합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법적 인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 고의 누락·위조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사기죄 또는 위조죄 적용 가능성
상대방이 전자서명 버튼을 누른 척하거나, 서명 이력을 위조했다면,
사기(형법 제347조) 또는 사문서 위조·변조죄(형법 제229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민사상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의 과정에서 이중 행위나 속임수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주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