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대응

Jul 8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고객 후기가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실과 다른 후기나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 업체의 의도적 비방,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기 등은 사업자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이 어떤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실제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 어디까지 인정될까?

소비자 후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그 한계를 넘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불필요하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본 명예훼손 기준

1. 형법상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된 것을 의미하므로, 블로그, 후기 게시판, SNS 모두 해당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단순한 비난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허위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사실 적시라도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사업자는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해 입은 영업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법

1. 후기 내용 스크린샷 및 증거 확보

삭제 요청 전 반드시 게시글의 전체 내용을 캡처하고, URL 및 작성 시간, 닉네임 등 기록을 보관하세요.
플랫폼의 백업 시스템을 통해 공식 자료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플랫폼에 삭제 요청 및 임시 조치 신청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센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면, 신고를 통해 게시물 임시 중단이 가능합니다.

3. 작성자에게 정정요청 또는 내용증명 발송

게시글 작성자에게 정정 요구 및 사과글 요청을 먼저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식 요청서를 보내면 향후 법적 대응에 증거로 활용됩니다.

4. 민·형사 소송 진행

명예훼손이 명백하고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사 고소(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 처벌까지 가능한가요?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욕설이나 인격모독 등 모욕적 표현 사용 →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비방 목적이 명백할 경우 →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강력한 처벌 가능

실제로 악의적인 블로그 후기로 인해 사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자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