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보했을 때 대응 방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급업체와의 거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상품이나 원재료를 일정한 가격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상황에서,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보해 올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사업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공급업체의 일방적 가격 인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계약 관계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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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핵심! 계약의 구속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서에 따라 이뤄졌다면, 그 계약은 민법상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사전 합의 없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단가, 납기, 인상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최우선입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오랜 거래 관행이 있었다면 묵시적 계약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서 보는 일방적 가격 인상 문제

1. 민법상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정해진 단가로 납품을 약속하고도 일방적으로 이를 어길 경우,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공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건을 강제하거나 거래를 끊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가 가능하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약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급업체가 자사 약관에 가격 인상 가능 조항을 넣어두었다 해도, 그 조항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방식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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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 전략

1. 계약서 확인 및 증거 확보

• 서면 계약서, 이메일, 문자,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 단가, 납기, 거래 조건 등이 적힌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정식 이의제기 및 협의 요청

• 단순 통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고 협의 요청을 진행하세요.

•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공급업체에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는 점을 통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체 공급처 확보

• 장기적으로는 유사 조건의 대체 공급처를 물색해 협상력을 확보하세요.

4. 법적 대응 고려 (손해배상청구)

• 일방적 인상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납품 중단까지 이뤄졌다면 공급중단에 따른 영업방해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악의성 있다면 어떤 처벌까지 가능할까?

단순 가격 인상이 아닌, 공급계약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경쟁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거짓말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이는 형사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 사실을 말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고소 가능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납품 중단으로 정상 영업을 방해한 경우

• 공정거래법 위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 제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