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잡혔는데 내 돈은 어디로?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책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금전적 피해를 입고 어렵게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피해금은 끝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잡혔는데도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정보만 담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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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해자가 잡혀도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할까?
가해자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과,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형사처벌은 처벌일 뿐, 손해배상과는 별개
형법은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징역, 벌금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금전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해자가 돈을 숨기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
가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은닉해 두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3. 피해자 수가 많거나 금액이 클 경우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일부 피해자만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전체 자산이 부족하다면, 분배에서도 우선순위나 회수 속도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
가해자가 검거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야 피해금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1. 민사소송 제기 – 손해배상청구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이 유리해지며,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2.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신청
민사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법원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재산이 없을 경우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해자가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 빼돌린 경우,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소송을 통해 허위로 명의 이전된 재산을 되돌려놓고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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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능한 피해회복 방법
형사 재판 중에도 피해금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형사합의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일정 금액을 보상받고 합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사청구권 포기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배상명령 제도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의2)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으며
형사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명의로 이전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1.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가 고의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겼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합의나 소송 중에 허위로 재산 상태를 속이고 돈을 더 받아낸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