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시 신고 절차

Oct 2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 중 하나는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퇴사했는데 아직도 돈을 안 줬어요”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이란?

임금 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약속한 임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기타 수당(식대, 교통비 등 약정된 경우)

| 관련 법률로 보는 임금 체불의 기준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시 지급)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기타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임금 체불 시 신고 절차

1. 근로내역 정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일한 기간, 시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내용, 녹취자료
근로계약서(있으면 가장 좋음)
통장 입금 내역

2.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요청

가급적이면 먼저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지급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요청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임금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 서류: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내역 정리자료, 신분증

노동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용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형사 처벌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임금 청구소송)

임금 체불 진정과 별도로, 민사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적은 경우에는 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시 형사 고소 가능성과 처벌

1. 형사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불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적 체불이 반복된 경우, 더 강한 처벌 가능

2. 형사 고소 가능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도 해결이 안 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조정절차나 합의 권고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 및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에 대한 가산이자 청구 가능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이나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에서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알바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아르바이트생 역시 임금 체불 시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문서화된 자료를 잘 준비해두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