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짖음으로 인한 이웃 민원, 법적 책임은?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지속적인 짖음 소리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막론하고
이웃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개가 짖었다고 내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웃이 민원을 자꾸 넣는데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견 짖음으로 인한 법적 책임,
그리고 이웃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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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짖음,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법적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타인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짖은 것이 아니라,

•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거나

• 밤낮없이 이어지는 경우

• 주민들의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 경우
  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관련 법률로는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짖음 관련 분쟁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217조(수인한도 초과행위 금지)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도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즉, 개 짖는 소리가 일정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면,
이웃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7호 (지속적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

경찰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반복될 경우 기록에 남고 문제 소지가 생깁니다.

3.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7조

“소유자는 동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책임질 수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짖음으로 인한 이웃 피해에 대해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반려견 짖음으로 인해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긴 사례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위층 주민이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를 호소, 손해배상 3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원은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지속적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민사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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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중재 활용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조정을 시도해보는 것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반려견 관련 민원 처리 담당 부서가 있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반려견 훈련 및 방음 조치

민원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 전문 훈련사 상담

• 창문 방음 필름 부착, 실내 활동 제한 등의 노력이 효과적입니다.

3. 법률 상담 및 민사 소송 대비

민원이 계속되어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반대로, 피해를 입은 이웃의 법적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개 짖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불면증, 일상생활 방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실제로 100~300만 원 수준의 배상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2. 경범죄로 신고

위에서 언급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찰 신고 후 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물리적 피해 없이도 정신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
고의적 방치로 인한 업무방해죄 또는 폭행죄(정신적 고통 유발) 성립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 판단은 사례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