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스톤칩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전 중 갑자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유리에 생긴 스크래치나 금. 알고 보니 고속도로 주행 중 튀어나온 돌(스톤칩)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앞차 바퀴에서 튄 돌멩이나 도로 위의 파편으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과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스톤칩 피해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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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칩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스톤칩(Stone Chip)은 차량 주행 중 노면에 있는 작은 돌이나 파편이 튀어 차량에 부딪히며 생기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트럭, 버스 등)의 타이어에 끼어 있던 돌이 튀는 경우
도로 보수작업 후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잔여 자재로 인해 생기는 파편
도로에 깔린 자갈이나 공사 중 자재가 도로에 흩어진 경우
문제는 이 피해가 대부분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가해 차량이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스톤칩 피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피해 발생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고속도로 관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만약 스톤칩이 도로의 관리 부실(예: 포장 파손, 자갈 제거 미비 등)로 인해 발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에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입증 포인트: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관리 소홀, 공사 중 안전조치 미흡 등)
피해 발생 경위(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의 구체적 증거(차량 사진, 수리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등)
2. 앞차 또는 공사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만약 스톤칩이 앞차의 덮개가 없는 화물 적재물, 혹은 공사차량에서 떨어진 자재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물 낙하 방지 의무)
입증 포인트:
스톤칩이 앞차의 적재물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함 (블랙박스 영상 매우 중요)
차량번호, 차종 등 식별 가능해야 함
| 스톤칩 피해 입증을 위한 준비 사항
스톤칩으로 인해 차량 유리나 도장면에 손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원한다면 아래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직전 및 직후 상황이 담긴 영상
가능하면 앞차의 번호판이 식별될 정도의 화질 확보
사고 발생 위치 및 시간 기록
네비게이션 기록, 교통카드 시간, 사진 등으로 정황 확보
차량 피해 사진 및 수리 견적서
손상 부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진
정식 정비소나 보험사 견적서 첨부
경찰 신고 및 진술서 작성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
특히 공사 중 발생한 사고는 공사 책임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 스톤칩 피해로 인한 법적 분쟁, 고소 가능성은?
1. 앞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스톤칩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에 고정되지 않은 적재물을 실은 채 주행하거나
덮개 없이 자갈이나 자재를 싣고 운행한 경우에는
→ 도로교통법 위반 및 손괴죄(형법 제366조)로 형사 고소 가능
2. 도로공사 중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도로공사 중 안전 조치 미흡이나 자갈 처리 소홀 등으로 스톤칩이 발생했다면
→ 공무원의 과실로 간주되어 국가배상청구 가능,
→ 관련 공무원 또는 하청업체에 대한 과실 책임 소송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