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이라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까?

Aug 8

요즘에는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고거래 사기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몇 만 원 정도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소액이라도 명백한 사기라면 형사처벌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실제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 및 민사청구 방법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중고거래 사기는 단순히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로 물건 상태나 거래 조건을 속인 경우에 사기로 인정됩니다.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
중고가 아닌 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
실제 물건과 다른 물품을 보내거나 고장 난 물품을 숨기고 판매
타인의 사진이나 게시물을 도용해 거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이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

1. 사기죄는 금액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기 금액이 1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기망 행위’가 입증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 높음

2. 실제 사례에서도 소액 중고거래 사기, 처벌된 사례 많습니다

3만 원짜리 게임기 사기 → 벌금 300만 원 선고
5만 원 중고 거래 5회 반복 → 사기죄로 실형 선고
피해자 수가 많거나 상습적일 경우, 구속 수사 및 재판 회부까지 가능합니다

|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실제 대응 절차

1. 경찰에 형사 고소 접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고소
고소 시 필요한 자료
-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계좌번호, 이름)
- 메시지/문자/카카오톡 내용
- 게시글 캡처 및 프로필
- 블로그, 카페 등 해당 판매자의 게시이력
- 송금 날짜와 시간

TIP: 반드시 ‘고소장’이라는 문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 진술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소액심판제도’ 활용

사기 피해가 확정되었거나 형사고소 중이라도, 민사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
-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단한 절차로 민사소송 가능
- 상대방 주소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방법원에 직접 청구 가능
- 판결 확정 시 상대 계좌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 사기범이 고의로 사기를 반복한 경우, 추가 처벌도 가능합니다

1. 상습사기죄 (형법 제350조)

사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피해 금액보다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성’이 중시됨
일반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가능

2. 통신판매업법 위반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플랫폼을 통해 상업적 중고거래를 반복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사기 외에도 허위광고, 기망행위, 거래조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