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무단 방치 시 벌금 여부

요즘 도심을 걷다 보면 길거리 곳곳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 후 아무 데나 방치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공유 킥보드를 아무 데나 방치했을 때 실제로 벌금을 내야 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신 적이 있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 공유 킥보드, 편리하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공유 킥보드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개인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용 후에는 정해진 장소나 안전한 구역에 주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행위는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유 킥보드 무단 방치, 과태료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 킥보드를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68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며,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교통에 방해되는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며, 지자체 단속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 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주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시: 보행자 통행 방해 시 최대 4만 원의 과태료

• 부산시, 대구시 등 주요 도시들도 유사한 규정 운영 중
  지자체에 따라 과태료 금액과 단속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에 방치한 경우 대부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앱 내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벌점 또는 제재

공유 킥보드 업체의 앱에는 대부분 "지정 구역 외 반납 시 벌점 또는 페널티 요금 부과"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무단 방치 시 이용 정지 또는 추가 요금을 물 수 있습니다.

| 공유 킥보드 무단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1. 사고 유발 시 형사처벌 가능성

무단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차량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51조(장애물 방치) 등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킥보드가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3.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 가능성 (비정상 반납 시)

다른 사용자의 킥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공유 킥보드 관련 분쟁, 고소나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공유 킥보드를 무단 방치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생겼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킥보드 방치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사용자나 공유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과실치상, 업무방해, 방조 등)

특히 보행자가 다쳤다면 과실치상죄로,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방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자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3. 업체에도 책임 소재 가능

공유 킥보드 업체가 위치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구역에서 방치 문제를 방관했다면,
업체 측에도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