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서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켠 채 질주한 사설 구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A씨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밤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랑구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는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SUV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 그 자리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환자 없는 상황… 사이렌 켠 채 450미터 난폭운전

MBN 취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약 450미터를 사이렌을 울리며 난폭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가 탑승해 있지 않았고, 응급 출동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 빨리 귀가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설 구급차 운전자로서 응급 상황을 가장해 난폭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범 우려와 피해자의 중상이 영장 신청에 중요한 사유가 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용 법률 및 예상 처벌

A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와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에 따라 중상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응급차량의 긴급 운행 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병합해 적용될 수 있다.

2023년에도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던 사설 구급차가 사고를 낸 사례가 전국적으로 10건 이상 적발된 바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 정체를 피하거나 사적 용무를 위해 사이렌을 오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사설 구급차의 난폭 운전은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문제이며,

환자 수송 목적 외의 긴급주행은 반드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자 탑승 여부와 응급상황 확인 절차가 사설 구급 시스템에 부재하다는 점이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응급차량 운전자의 자격 관리 강화, 블랙박스 및 GPS 의무 기록 장치 설치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및 관계 당국 입장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가 여전히 위중한 만큼, 수사를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며

“응급차량으로 위장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향후 보다 엄정한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없이 사이렌 켜고 질주한 사설 구급대원… 보행자 중상에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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