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상습 불법 촬영… 유명 사업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확정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촬영, 성폭행, 협박까지… 항소심도 원심 유지

상습적인 불법 촬영과 성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명 사업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는 A씨에게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무실에서 수행비서 성폭행… 연인에게는 협박까지

A씨는 2022년 9월, 서울 한남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당시 25세의 수행비서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연인 B씨에게 자신의 외도 현장이 발각되자 도리어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전 연인 상대 상습 불법 촬영 및 협박… 피해자 중 자살 사례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또 다른 연인 C씨에게 총 3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도 밝혀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 “죄질 극히 불량, 반성 없는 태도”

1심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다수 여성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왔고, 일부에게는 이를 이용해 **직접적인 협박을 가한 전력이 있다”며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 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그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적용 법률과 양형 기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준강간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감금치상죄: 사람을 감금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불법 촬영 및 협박 포함,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 가능

특히 피해자 중 자살 사례가 발생한 점, 반복성, 상습성, 유사 범죄 전력이 중형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권력 관계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사례로,
피해자들이 겪은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A씨처럼 불법 촬영, 협박, 성폭행이 복합적으로 반복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이상의 형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유명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영향력에 걸맞은 처벌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