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동일 작업 맡긴 사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갑작스레 계약이 해지되고, 동일한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억울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작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중간까지 진행한 상태라면 금전적·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 해지 이후 동일 작업 제3자에게 재발주된 경우 어떤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를 쉬운 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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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계약 해지 후 동일 작업 재발주,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도급 또는 위임계약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민법상 도급계약(제664조) 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고 작업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다면,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부당 계약 해지 =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 계약 조건에 따라 프리랜서는 일정한 기한, 작업량, 품질을 맞춰 의무를 이행합니다.

•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도급 잔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2. 서면 없는 구두 계약도 유효

•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약속, 메시지, 견적서, 착수금 입금 기록 등 실제 거래 흔적이 있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인정됩니다

| 프리랜서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의 정당성, 잔여 대금 지급, 작업물의 귀속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지급명령·민사소송 진행

•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편하게 잔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원청이 프리랜서를 하도급 구조로 부당하게 관리하거나,
  일방적으로 지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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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최초 계약 당시 착수금만 받고 지급 의사를 없었던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또는 강요죄

• 프리랜서의 정당한 업무 진행을 방해하거나,
  핵심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발주했다면,
  → 업무방해죄(제314조)나 강요죄(제324조)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