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에 일을 맡겨 버린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시죠.
이럴 때 과연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형사적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함께 알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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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 계약 파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콘텐츠 제작, 납품, 용역 제공 등 약속된 일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단된 경우,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약금 등 해약금 여부 확인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해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금전 청구 가능.
조항이 없다면 실제 손해(실비 + 이익 손실)를 산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1. 증거 확보하기
계약서, 이메일/메신저 대화, 견적서, 입금 내역
작업 내역(중간 결과물, 소스 등), 인보이스 및 영수증
이 모든 자료가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의 사유, 자신이 입은 손해 내역, 보상 요구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제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금액 회수가 가능
금액이 크거나 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채권 + 위자료) 청구
4. 가처분 신청
거래처가 문서, 자료를 폐기하거나 자산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다면,
→ 제출/사용 금지 가처분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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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 대응도 가능한가요?
거래처의 행위가 단순 계약 파기를 넘어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약을 맺고 해지한 경우, 형사 대응이 고려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계약 당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해지를 통해 합리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의도한 경우
→ 증거가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민사적 손해배상과 함께,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는, 너무 늦기 전에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메시지 기록, 입금 내역, 작업물 등 증거가 풍부할수록 법적 대응이 유리해집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처분은 물론, 상황에 따라 사기죄·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예시, 소장 양식, 고소 절차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