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도 CCTV에 내 음성이 녹음된다면 불법일까

Jul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에서 종종 이슈가 되는 회사 복도 CCTV에 음성까지 녹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는 복도나 공용 공간에 설치된 CCTV가 단순히 영상을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대화나 음성까지 녹음하고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CCTV 녹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관련 법률, 그리고 불법일 경우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영상만이 아닌 ‘음성’까지 녹음하는 CCTV, 괜찮을까?

CCTV는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 및 보안 목적에서 설치되며, 대부분은 영상만 녹화합니다. 하지만 일부 CCTV는 마이크 기능이 탑재되어 음성까지 녹음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성 녹음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엔, 법적으로 ‘불법 녹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나 민감한 정보가 녹음된다면 개인정보 침해와 통신비밀 보호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과 위반 시 처벌 기준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타인의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개인의 음성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음성을 수집할 때는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인권 보호 지침

음성 녹음이 직원에 대한 감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직장 내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복도 CCTV가 음성을 녹음하고 있다면 확인할 점

1.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회사는 CCTV를 설치할 때, 설치 목적, 위치, 촬영 및 녹음 범위 등을 명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녹음이 포함된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도 표시해야 하며, 직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대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을 제외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했다면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 복도에서 대화하는 중 이를 회사 CCTV가 몰래 녹음했다면,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으로 불법 소지가 큽니다.

3. 해당 녹음이 실제로 사용되었는가?

녹음된 파일이 실제 징계 사유나 증거로 활용되었다면, 불법 증거수집으로 간주되어 무효화되거나, 회사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불법 녹음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복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음성이 녹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사고소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원 및 행정 제재 청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불법 녹음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이 징계 등에 악용되었다면 징계 무효 소송도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