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생일에 선물 강제 참여 분위기, 법적으로 문제 없나

Jul 17

직장 생활 중 가장 어색한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생일 선물이나 회비 강제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OOO 생일인데, 다들 1만 원씩 걷어요.”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다들 내는데…”
겉으로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참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가 반복되다 보면 부담을 느끼거나, 불참했을 때 소외되는 분위기 때문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반강제적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생일 선물 강제 분위기의 법적 문제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선물 회비, 자율 아닌 '강제'라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문화는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행위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순한 생일 축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사나 선배가 회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이 부담을 떠안고 기피자 명단 등이 공유되는 경우
선물 금액이 과도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사회적 압박이 있는 경우

| 생일 선물도 직장 내 '강요'가 되면 괴롭힘입니다

선물이나 회비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직장 문화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업무 외의 금전적 부담 강요

회비 강제 참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
특히 회비를 내지 않으면 눈치 주거나 소외시키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 가능

2.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

“왜 너만 안 내?”, “앞으로 회식 자리 빠지는 거 아냐?”
이러한 발언이 반복되면 정신적 고통 유발로 판단될 수 있음

3. 업무와 무관한 의무 참여 강요

단체 생일 이벤트, 선물 준비, 전달 등을 업무 시간 중에 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부담이 돌아간다면 직장 내 괴롭힘 요소 포함

|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가요?

생일 선물 강제 분위기가 형사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형법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1. 강요죄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안 내면 앞으로 네 생일도 무시한다”, “팀에 민폐라고 생각 안 해?”
이런 식의 심리적 협박이나 사회적 압력은 정신적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음

2.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 조롱, 험담을 퍼뜨릴 경우
“쟤 진짜 찌질하다”, “이기적이라서 안 낸다” 등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 공공연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

| 실제 대응 방법은? 불편한 문화를 끊는 첫걸음

1. 내부 신고 또는 익명 고충 접수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
인사부, 노무팀, 윤리경영센터 등이 해당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음

2.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괴롭힘을 묵인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가능
조사 후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가능

3. 법률 상담 후 형사 고소 고려

강요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
단,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메일 등 증거 확보가 중요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