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기업 간 NDA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기업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후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약속한 비밀을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NDA 위반 시 실제 어떤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와 실제 대응 전략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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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A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비밀유지계약(NDA)은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의 기술, 영업 비밀, 고객 데이터 등 핵심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프리랜서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할 때 NDA 체결은 필수
정보의 정의, 범위, 기간, 위반 시 제재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NDA 위반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금지명령 신청
법원에 “비밀 정보 사용 중단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계약서, 이메일, 로그, 대화 내역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가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으로,
부당한 기술자료 유출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 형사 고소도 고려 가능
NDA 위반이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절차 요약
1. 증거 수집
계약서, NDA 원본
위반 사실을 입증할 이메일/메신저 기록
기밀 정보가 유출되어 사용된 흔적(로그, 퍼블리시 등)
2. 내용증명 발송
NDA와 위반 사실을 명시하고,
즉시 중단 및 배상 요청 내용증명을 기업에 보냅니다.
3. 합의 시도
우선은 협의 및 합의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법적 조치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또는 금지명령 신청: 위반 중단, 정보 회수
형사 고소: 영업비밀 침해 시
| 위반 시 엄격한 제재,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NDA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법적 수단입니다.
위반할 경우,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행정, 형사 제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도 프리랜서도 반드시 계약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