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계약에서 정해진 기한을 넘긴 대금 지급,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

프리랜서나 소규모 업체로 외주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대금 지급 지연’입니다.
작업은 마쳤는데, 대금이 약속한 날에 입금되지 않거나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 정말 곤란하죠.

이럴 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주계약에서 정해진 기한을 넘긴 대금 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연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외주 계약에서 대금 지급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1. 민법 제665조 및 제394조 – 도급계약과 손해배상

외주계약은 법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도급인은 정해진 기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도급인은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행 지체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민법 제394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외주작업이 완료됐고 납품이 이뤄졌다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지연이자란,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 미지급 기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이자입니다.

1. 민법 제397조 –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 시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법정이율 기준 (2020년 이후 적용)

• 연 12% (민법 제397조 개정 후 기준)

• 계약서에 별도의 이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름

• 미지급 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자 금액은 커짐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외주비가 지급기한을 3개월 넘긴 경우,
별도의 이율 계약이 없다면 연 12% 기준으로 약 9만 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주비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요약

1. 우선, 내용증명 발송

• 지급 기한, 계약 내용, 작업 완료일, 미지급 금액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 포함

•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알리고 정식 대응의 시작점으로 활용

2.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 금액이 작다면 간단한 지급명령 제도 활용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가능 (예: 계좌, 부동산 등)

3. 계약서 없이 진행했을 때는?

• 메신저, 이메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정황 증거만으로도 법적 청구 가능

• 납품한 결과물 증거도 매우 중요

| 대금 미지급이 심할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적 죄목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작업 완료 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대금을 제3자의 명의로 처리하거나,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