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마케팅 비용 분담 불이행 시 민사적 대응

Jun 30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분담금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부담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권리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 마케팅 비용 분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가능한 민사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공동 마케팅 비용 약속은 ‘계약’입니다

1. 구두 합의도 민법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자는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구두 합의나 문자, 카톡 등을 통해 내용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제111조~제113조(의사표시의 효력)

2. 분담 비율이나 구체적 금액이 정해졌다면 강제 이행 가능

‘50:50으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거나 ‘총 200만 원 중 100만 원씩 내기로 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다면, 계약의 내용이 특정되어 강제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가능한 민사적 대응

1.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경고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비용 분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내용, 분담 약속, 납부 요청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 정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분쟁 금액이 명확할 경우 **지급명령 제도(소액 민사절차)**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공동 부담 전제로 선지급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자신이 전체 금액을 먼저 지불한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내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금 증빙,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 공동 마케팅 분담 불이행 시 책임을 묻기 위한 핵심 포인트

1. 비용 분담의 ‘사전 합의’ 여부

문서 계약이 없어도, 문자, 메일, 카톡 대화 등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2.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적당히 나누자"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정확한 금액 또는 비율을 합의한 흔적이 있어야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3. 비용이 마케팅 목적이라는 점

지출한 비용이 단순히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이나 제품 홍보, 판촉을 위한 마케팅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1. 일반적으로는 민사 문제지만, 사기죄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마케팅 비용 분담 문제는 민사 영역이지만,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부담할 의사 없이 속여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 경우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절반 부담할 테니 일단 먼저 진행하자”고 말해놓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가 명확해야 처벌 가능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속임)’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명확해야 하므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땐 증거자료 확보와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