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판매 제품 미회수 및 정산 지연 소송 사례

위탁 판매는 물건만 맡기면 판매와 정산을 업체가 알아서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물건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같은 사례는 위탁 판매자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와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 요소는 없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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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례로 보는 위탁 판매 정산 지연

2024년 말 시작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 미정산'이 확인되었고, 판매자들은 내용증명, 소송, 언론 제기 등을 통해 대응 중입니다.
검찰은 “정산 불이행이 의도적이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영업했다”는 점을 들어 특정경제범죄(사기·배임)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입니다.

| 위탁 판매 중 발생한 정산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계약 내용대로 정산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위탁 판매 계약(구두·서면 구분 없음)이 있다면, 정기 정산, 판매 종료 후 정산, 물건 회수 조건 등이 명시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2. 내용증명 발송으로 정산 요구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정산 완료 또는 물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 요청 항목: 미정산 금액, 회수되지 않은 재고, 정산 완료 기한

• 효과: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태도 증명이 가능하며, 후속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 정산 금액이 명확하고 간단할 경우 비용·시간 모두 적게 들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 민사소송: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정식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정산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주장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는 무엇일까요?

1. 계약서, 약정서 등 위탁 조건이 기록된 문서

2. 위탁 제품 목록 및 사진, 회수 요청 내역, 전달 기록

3. 판매 내역 및 정산 내역, 미입금 확인서

4. 내용증명, 이메일·문자톡 등 대화 기록

이러한 증거들이 갖춰지면 법원은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을 인정해 권리 회복에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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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1. 사기죄 가능성

• 업체가 처음부터 정산 의사가 없었거나, 돌려막기식 운용으로 판매자들을 기망한 경우
  → 형법 제347조(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2. 배임죄 가능성

• 파산 직전에도 본사·대표가 위탁금으로 사적 지출을 했다면
  → 형법상 배임죄(제355조)로 대응 가능

다만, 형사 고소는 ‘고의성·기망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내용을 정밀히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