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로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 요청부터 고소까지 법적 절차
요즘 소비자들은 구매 전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리뷰가 단순한 평가를 넘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에 이를 때가 있죠. 특히 사업자나 전문가, 자영업자 입장에서 부정확하거나 악의적인 리뷰는 단순한 평판 손상을 넘어서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법률 기준에 따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리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1. 온라인 게시물도 ‘공연성’을 갖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리뷰 등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누구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허위 사실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온라인에 남겼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리뷰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법
1.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 요청
우선, 리뷰가 작성된 플랫폼(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 게시물 삭제 요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명예훼손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가능 (30일 임시차단 → 재심사)
2. 악성 리뷰 작성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리뷰가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비방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 의사와 사실 확인 요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효과: 법적 분쟁 전 사전 경고 효과
대응이 없다면 이후 민형사 소송의 근거로 활용 가능
3. 형사 고소 – 명예훼손죄
리뷰로 인해 사회적 평가나 신용이 침해됐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가중 처벌 가능 (7년 이하 징역 등)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 영업 손실 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와 손실액 증빙 가능 시 실제 손해액 산정 가능
| 표현의 자유 vs 명예 보호, 법적 기준은?
인터넷 상의 리뷰도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특정 업체나 사람을 지목해 반복 게시
욕설, 조롱, 인신공격을 포함한 감정적 표현
리뷰 목적이 아닌 영업방해, 악의적 협박 목적
이미 삭제 요청에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리뷰 명예훼손 관련 형사처벌 기준 정리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상 명예훼손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반복적인 허위 리뷰로 영업 방해 시 적용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