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계약 해지 후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최근 기업 간 협력과 합작이 활발해지면서,
합작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여러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입니다.
합작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 특허, 상표, 저작물 등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약 해지 후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작 계약 해지 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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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 계약 해지 시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기본 법률과 원칙

1. 계약서상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우선 적용

가장 중요한 것은 합작 계약서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계약 종료 후 권리 처리 방법” 등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계약서 미비 시, 일반 민법 및 지식재산권법 적용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민법과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이 기준이 됩니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은 원칙적으로 발명자 또는 출원인에게 귀속됩니다.

•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권으로 보며, 각 소유자는 권리 행사 시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되어
  저작물 이용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 합작 계약 해지 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

1. 협상을 통한 권리 귀속 합의 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측이 협상하여 합의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따른 권리 이전, 라이선스 부여, 사용 제한 범위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및 중재 절차 활용

협상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에 조정 또는 중재 조항이 있다면
이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 법원에 소송 제기

합의나 중재가 실패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 귀속 및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권리 등록 명의 변경 청구나 권리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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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 고소

무단으로 특허, 상표, 저작물 등을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가 의심될 땐 경찰에 고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합작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권리 귀속 문제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