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실수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 직원 책임 여부

Aug 8

회사 업무 중 실수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
그 책임이 전적으로 직원을 향하는지 아니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유출이라도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유출,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인가요?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유출된 정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라면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실수로 인한 유출, 회사와 직원 중 누가 책임지나요?

1.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책임이 먼저 발생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주체는 대부분 회사 또는 기관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실수한 경우에도,
회사는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고객 →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회사 → 실수한 직원에게 구상 청구 (사내 징계 포함)

이러한 책임 구조는 대부분 고용 관계에서 사용자 책임 원칙(민법 제756조)에 기반합니다.

2. 단순 실수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음

직원이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보다는 사내 징계나 교육 이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반복된 실수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직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1.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과실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적용 가능성 있음
단, 고의성이 없고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경우 처벌 가능성은 낮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유출 규모가 크거나, 외부로 유출된 정보가 민감할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고객이 개별적으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구상(분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직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이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즉시 보고 및 사고 경위 정리

유출이 발생했다면, 즉시 소속 부서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정확한 경위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후 회사 차원의 대응(고객 안내, 신고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2.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이메일 전송 내역, 업무 매뉴얼, 상사의 지시 여부, 시스템 사용 내역 등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조사는 감독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경찰이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정식 조사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