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와 재직자 간 금전 분쟁, 민사소송 절차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사자와 재직자 간에 금전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재직자가 퇴사자에게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 등이 그렇죠. 이런 금전 분쟁은 감정적으로도 어렵지만, 법적 절차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자와 재직자 간 금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 법률을 쉽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사자와 재직자 간 금전 분쟁이란 무엇인가요?

퇴사자와 재직자 간 금전 분쟁은 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 임금, 또는 기타 수당 관련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재직자가 퇴사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비용 정산을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금전 분쟁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대표적으로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민법
  민법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채권자 대 채무자’ 관계를 명확히 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 같은 근로 조건과 관련된 금전 분쟁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미지급된 급여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절차 간단 정리

금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시도

먼저 분쟁 당사자 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금전 반환 또는 지급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에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액 분쟁일 경우 간단한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거 제출 및 심리

양측은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문자나 이메일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를 받습니다.

4. 판결 및 집행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판결문에 따라 금전 반환이나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분쟁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퇴사자와 재직자 간 금전 분쟁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사기죄’나 ‘횡령죄’ 같은 형사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의로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횡령죄(형법 제355조)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금전 분쟁 발생 시 정확한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