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직원 간 다툼, 회사 책임 여부

직장 동료 간에 회사 밖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책임 여부는 사건의 경위, 장소, 업무 관련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직원 간 다툼에 대해 회사의 책임 여부를 법률·판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도 정리해 드립니다.

| 회사 외부에서 벌어진 다툼, 왜 책임이 문제될까?

직장 내 문제는 회사가 개입하기 쉬운데, 회사 밖에서 벌어진 일까지 책임이 미치는지 여부는 “업무 수행과의 연계성”이 핵심이 됩니다.
만약 다툼이 업무나 회사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회사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생기죠.

| 회사 책임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들

1. 업무의 일환이었는가?

• 회사 외부에서의 만남이나 회식, 출장 중에 벌어진 다툼이라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예: 업무상 회식 뒤에 동료 간 말다툼이 벌어졌다면 회사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회사의 관리 감독의무가 있었는가?

• 회사는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 이 의무는 업무장소뿐 아니라, 업무 관련 활동 중 발생할 위험에도 적용됩니다.

3. 회사가 개입 또는 예방할 수 있었는가?

• 회사가 사전에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한 교육이나 주의를 기울였는가도 고려됩니다.

• 만약 회사가 무대책이었다면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4. 과실 또는 귀책 존재 여부

• 다툼을 유발한 직원의 개인적 책임이 강하면 회사 책임은 제한될 수 있고,

• 반대로 회사가 방조 또는 무대책 상태에 있었다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판례에서 본 회사 책임 사례

• 법원은 과거, 회식 후 귀가 중 동료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회사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다만 다툼의 원인이 순전히 개인 사이 감정 문제라면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많습니다.

즉, 사건 발생 전후 회사의 역할, 개입 정도가 책임 판단의 열쇠가 됩니다.

| 이럴 때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회사 외부 다툼으로 피해를 입으면,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또는 고발

•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개입해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 혐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 회사가 책임 있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회사에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징계 또는 내부 조치

• 회사는 가해 직원에 대해 징계, 근무 배제, 보직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때 절차적 정당성(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이 중요합니다.

4.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 만약 회사가 다툼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