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의 횡령,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실제 대응 절차 총정리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믿고 함께 일하는 직원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빼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빼돌린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고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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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자산을 무단으로 빼돌렸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회사의 물건이나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제355조 – 횡령죄
직원이 회사 자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거나 정당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몰래 가져가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재고물품, 장비, 금전 등을 관리하던 직원이 이를 빼돌리는 경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형법 제356조 – 업무상 횡령죄
직원이 단순한 자산 보관자가 아니라 업무상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라면 '업무상 횡령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횡령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3. 형법 제347조 – 사기죄
만약 직원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이용해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허위 보고서로 자산을 부풀린 후 차액을 가져간 경우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원 자산 절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 수집 → 내용 증명 → 형사 고소라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세요
회사의 물품이나 금전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CCTV 영상
출입기록
관련 회계자료
문자, 카톡 등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2.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직원에게 자산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훗날 고소나 민사소송 시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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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빼돌린 자산이 금전적 가치가 크거나 회복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민사소송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하고, 고소는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직원이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엔 사기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형법상 범죄이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를 하려면 실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