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 사고 시 운전자의 법적 책임 범위

업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과 회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고 경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운전자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민사·형사적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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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차량 사고, 책임은 무조건 운전자에게 있을까요?

회사 차량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상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책임 소재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업무 관련성’과 ‘고의·과실 여부’입니다.

| 운전자의 법적 책임, 어떻게 나뉘나요?

1. 민사적 책임 – 손해배상 책임

회사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상대 차량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경우, 회사도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게 됩니다.

즉,

• 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를 냈다면 → 회사와 운전자가 연대 책임

• 운전자가 개인 용무 중에 사고를 냈다면 → 운전자 단독 책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2. 형사적 책임 – 교통범죄 및 과실치사상 등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적용되는 형사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나 과속 등으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이 경우에는 업무 중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형사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회사가 피용자의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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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회사가 대인·대물 손해를 먼저 배상한 경우, 운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음주운전이나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 운전자 개인의 중과실로 인정되어 회사가 운전자에게 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회사 차량에는 보통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이후 운전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즉, 보험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