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웹사이트 저작권 침해 문제와 법적 대응

Aug 6

인터넷을 통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회사 웹사이트에 담긴 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도용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 홈페이지 콘텐츠가 경쟁 업체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되는 사례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웹사이트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콘텐츠는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작성자의 개성과 표현이 드러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콘텐츠 예시:

회사 소개, 서비스 설명 등의 고유한 텍스트
직접 촬영하거나 디자인한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웹디자인(레이아웃 포함), 아이콘 등 UI 요소
제품 사진, 마케팅용 슬로건, 문구 등

|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무단 복사 및 재게시

홈페이지의 글이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예: 블로그나 카페에 그대로 복붙, 타사 홈페이지에 동일 내용 삽입

2. 수정 후 게시 (2차적 저작물 작성)

원본을 살짝 고쳤지만, 본질적인 창작 표현이 동일한 경우
예: 문장을 일부 바꾸거나 배치만 다르게 해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

3. 출처 표기했어도 허락 없이 사용

“출처: OO회사 홈페이지”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침해입니다.

|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 형사 양쪽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적 대응 –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로 인해 입은 재산적 손해 또는 위자료 청구 가능
손해 금액은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영업방해에 대한 추정 손해도 주장할 수 있음

2. 형사적 대응 – 고소 및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가능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짐

3. 임시조치 요청 또는 게시중단 요청

빠르게 침해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1. 증거 수집

게시 시점과 원본 시점을 비교해 침해 사실 입증

2. 경고 공문 또는 내용증명 발송

우선 침해자에게 공식적으로 권리 침해 중단 요청
이후 민형사 대응을 위한 전 단계로 작용

3. 법적 대응(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반복되거나 상습적 침해라면 형사 고소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적용 가능한 죄명 및 법적 대응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음 (특정 UI나 콘텐츠 전체 도용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전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포털사이트에 신고하여 콘텐츠 차단 조치 가능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