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명칭 유사로 인한 상표권 침해 분쟁 사례

사업을 시작하거나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이름’, 즉 브랜드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상표권 침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와 관련 법률, 법적 대응 방안까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상표권 침해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상표권 침해란,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 사용

예를 들어, 이미 등록된 “Oreo”라는 과자 브랜드가 있는데 “Orio”라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같은 업종 또는 유사 업종에서 사용

브랜드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업종이면 침해로 보지 않기도 하지만, 업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혼동 가능성이 높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3. 고의성이나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경우

경쟁사를 의식해 유사한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 브랜드를 연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경우엔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실제 상표권 분쟁 사례

1. '배민'과 유사한 명칭 사용 사건

유명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유사한 이름으로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한 소상공인에게 상표권 침해 경고가 전달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브랜드 희석 효과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 패션 업계의 ‘MLB’ 유사 브랜드

미국의 메이저리그 브랜드 ‘MLB’와 유사한 표장인 ‘MLD’를 의류에 사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상품 출처에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3. 프랜차이즈 상표 유사 사례

국내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슷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한 소규모 치킨 가게가 상호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 브랜드 측은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침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피해자가 법원에 사용 중지 및 표시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 상표 유사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브랜드 명칭이 누군가의 상표와 유사한지 특허청 상표검색 시스템(KIPRIS)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분쟁에 휘말린 경우라면, 상대 측 요구사항을 무작정 수용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실제 혼동이 발생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죄와 고소 가능성

• 상표법 위반(형사처벌 가능):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표지를 모방했다면 이 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및 부정이득 반환청구: 이익을 얻은 만큼 반납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