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

Jul 11

사업이나 행정업무, 운영 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수탁 계약은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혹은 기업 내부에서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임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수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손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위수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관련 법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위수탁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위수탁 계약’은 민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계약 유형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매우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위탁자는 어떤 업무를 타인(수탁자)에게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관리 위수탁 계약, 운영 위수탁 계약,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위탁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수탁자의 불이행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 업무 미이행 또는 지연

위탁받은 업무를 기한 내 수행하지 않음
품질 기준 미달의 결과물 제공

2. 계약 외 행위나 과실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수행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실 유발

3. 비밀 유지의무 위반

위수탁 계약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 사용

이러한 행위들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손해 사실 및 계약 위반 내용 입증

먼저 수탁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계약상 의무 위반 내용을 문서화·증거화해야 합니다.

계약서, 업무 보고서, 이메일 등의 기록
손해가 발생한 내역 및 관련 자료

2. 내용증명 발송

정식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수탁자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런 상황,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1. 단순한 계약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통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을 경우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사기죄, 배임죄 적용 가능

사기죄(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배임죄(형법 제355조):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예: 공공 위탁 관리 사업을 수탁받은 후 허위 정산보고를 하고 비용을 횡령한 경우 등

| 실제 대응 시 주의할 점

1. 계약서 문구 확인은 필수입니다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지체상금, 위약금 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불이행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고소하기보다는, 계약 내용 및 증거 확보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