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거래했을 때 생기는 법적 문제는?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괜히 믿음이 깨질 것 같아서 그냥 구두로 합의했어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비즈니스든 개인적인 약속이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생략한 거래는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그만큼 대응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없이 거래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구두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즉, 구두로 “A를 사겠다”, “B를 팔겠다”고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도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2.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없이 거래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나중에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대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의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 계약서 없이 거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주요 법적 문제

1. 계약 불이행 시 책임을 묻기 어려움

물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그 약속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대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 상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해줬다’는 증거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작업물, 이메일, 통화 녹음 등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3. 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 및 분쟁 가능성

서면 계약 없이 말로만 합의한 경우,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누가 책임지는가’ 같은 핵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서 없이 거래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1.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 등 보조증거 확보

계약서가 없어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용

• 이메일 교환 내역

• 거래 내역서, 송금 기록

• 통화 녹음 파일 등

2. 민사소송 제기 (채무불이행 or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충분하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받고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