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회사 측 대응 방법

Aug 4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 인사의 비위 문제가 기업 전체의 신뢰를 흔들기도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같은 고위직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는 의혹이 생기면, 그 파장은 더 크죠.
오늘은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발생 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대표이사의 횡령, 법적으로 어떤 행위일까요?

1. 횡령죄란 무엇인가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돈은 대표이사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쓰면 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범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2. 대표이사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일반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합니다.
대표이사는 직무상 회사 자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 자산을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회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1. 임시 이사회 개최 및 직무 정지 조치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 회사는 신속하게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새로운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긴급하게 법무팀을 통해 내부 조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횡령 금액이 크고 범죄 사실이 명확할 경우, 회사 명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회사 자산을 회복하려는 시도도 가능합니다.

3.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증거 확보

회사의 회계 장부, 자금이체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횡령 혐의 입증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대표이사 횡령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책

1. 회사 신뢰도 및 주주 피해 가능성

상장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횡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주가 하락이나 자금 유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 임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퇴사로 이어지는 등 조직 붕괴 위험도 존재합니다.

2.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표이사라도 법인카드 및 자금 집행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화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적인 감사와 자산 모니터링
경영진의 행위에 대해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고소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 그리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형사처벌 외 민사소송도 가능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에 입힌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사재로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소 전, 변호사 자문은 필수

횡령은 고의성, 자금 사용 경로, 사용 시점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전략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