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 법적 대응 절차

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계좌번호는 전달했는데 입금이 안 되고, 계속 미룬다”, “제품은 받았으면서 돈을 안 준다”
이처럼 대금 미지급 문제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필요한 서류, 실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꼼꼼히 안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대금 미지급, 단순한 연체가 아닙니다

1. 계약 이행의무 위반, 민법상 채무불이행

거래 상대방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약속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미지급 금액뿐만 아니라 지연된 기간에 따른 손해까지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구두 계약이나 문자·이메일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

꼭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 거래 내용이 담긴 문자나 이메일

• 송장, 세금계산서, 입금 요청서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금 미지급 시 가능한 법적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내용증명’으로 정식 지급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독촉장이 아닌,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 거래 내역 요약

• 미지급 금액 및 지급 기한

•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의사 표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간단하고 빠른 법적 절차)

대금 채권이 명확할 경우, 민사소송 대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이 지급 결정을 내리는 절차

•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 이후 강제집행(압류 등)도 가능해집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미지급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또는 거래 내역 증거(세금계산서, 입금요청서 등)

• 대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독촉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 있을까요?

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거래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제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

• 처음부터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

•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거래 유도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과 함께 민사 배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위조나 허위 사업자 등록번호 사용 시: 사문서위조죄 등

• 허위 통장 내역, 가짜 세금계산서, 타인의 사업자번호 등을 이용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응 팁과 실무 조언

• 첫 거래 전에는 간단한 계약서나 거래 조건 확인서라도 꼭 서면으로 남기기

• 정기적으로 거래명세서 및 입금내역 정리

• 미지급이 장기화되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 순으로 대응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신속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