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계약서 관할권 분쟁, 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해외 기업이나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 거래 계약서 위반 시 관할권 분쟁의 기준과 소송 절차,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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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거래 계약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법률

국제 거래 계약은 당사자 중 하나 이상이 외국에 있는 계약으로, 단순한 국내 계약과 달리 적용 법률(준거법)과 관할 법원(관할권)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민사소송법 제2조 및 국제사법 제3조, 제28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여러 기준에 따라 관할권과 적용법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주소지 국가의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할지와 준거법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국제 거래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1. 준거법 조항

어떤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하고 판단할지를 정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각국 법률에 따라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2. 관할권 조항

계약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느 나라의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예: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 중재 조항

소송 대신 국제중재(ICC, SIAC, KCAB 등)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판결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 기준

1. 관할권 지정이 없는 경우

관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이 관할을 가집니다. 하지만 거래의 주요한 이행 장소, 계약 체결 장소 등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제사법에 따른 판단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가 명시한 법이 없을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계약의 성질, 체결지, 이행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관할권 분쟁의 해결 절차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먼저 관할권 판단부터 선결한 후 본안 심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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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소송 절차 요약

1. 소 제기

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관할권 조항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소송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2. 송달 절차

외국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려면 ‘헤이그 송달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라 정식으로 송달해야 하며, 번역문도 필수입니다.

3. 재판 진행

각국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한국 법원에서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이 국내에 자산이 없으면 판결을 강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판결 집행

판결을 받은 후 상대국에서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에 따라 한국 판결을 승인 및 집행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 판결도 국내에서 인정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계약 위반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계약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던 경우

• 횡령죄(형법 제355조): 계약금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처럼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