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과 법적 책임

계약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행위입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어떤 조항이 중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들과 그 법적 효력,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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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

계약서는 말 그대로 쌍방 간의 합의를 문서로 명확히 기록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로 성립할 수 있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거나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 계약 내용은 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유효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조건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 7가지

1.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해당 시) 등은 기본입니다. 명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목적 및 대상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 권리,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라면 제품명, 수량, 규격, 상태 등을 명시해야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3. 계약 기간 및 이행 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 유효한지, 이행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등의 기한 관련 사항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대금 및 지급 조건

계약금액,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분할 지급 등),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지급 지연, 미지급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권리 및 의무의 내용

계약 당사자 각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책임도 이 조항에서 근거를 갖습니다.

6. 위약금 및 손해배상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의 기준이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법적 다툼이 생겨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7. 분쟁 해결 방식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중재 기관, 협의 절차 등을 정해두는 조항도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국제중재조항이나 준거법(適用法)도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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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효력 발생 시점

작성된 계약서는 당사자가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민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계약이 되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명이 없더라도 양측이 문서를 교환하여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약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대비하려면 직접 서명 혹은 전자서명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계약서 분쟁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

1. 민사소송: 계약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가능 여부

계약 자체는 민사 문제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으면서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도장을 무단 사용한 경우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허위 사실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