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 요구의 법적 문제점
기업 간 거래에서 구매자가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요구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의 법적 쟁점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법적 근거
1) 민법상 계약관계 보호
민법 제104조, 제103조: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일방적 변경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
이미 체결된 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요구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
2)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적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행위를 금지
단가 인하 요구가 강요, 협박, 부당한 경제적 압박이라면 위법
3) 불공정 거래 판단 기준
반복적·강압적 단가 인하 요구
계약 당시 약정한 단가를 현저히 낮추는 요구
협의 없이 계약 변경을 강요
| 2. 대응 방법과 절차
1) 계약서 및 거래 내역 검토
단가, 납품 조건, 변경 가능 여부 등을 계약서에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법적 판단의 기준
2) 공식적인 협상 요청
서면으로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협상 요청과 거부 의사 전달
협상 과정 기록 보관: 이메일, 공문 등
3) 민원 및 신고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부당한 압력에 대해 증거 확보 후 법적 대응 준비
| 3.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 시 형사적 책임
강요죄(형법 제324조) 적용 가능: 상대방 의사에 반해 경제적 압박을 행사한 경우
횡령·사기죄 적용 가능: 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려는 고의가 있을 경우
2) 민사 소송 절차
계약 불이행, 부당한 단가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증거: 계약서, 단가 인하 요구 서면,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
3) 주의사항
단순한 가격 협상은 법적 문제 소지가 없지만, 강압적·반복적·불공정 요구는 법적 책임 가능
법적 대응 시 증거 확보와 공식 기록이 가장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