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계약의 법적 위험과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기업과의 계약 체결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문화, 법 제도까지 다른 국가와의 계약에는 항상 법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국제 기업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 기업과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위험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관련 법률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거래를 고려 중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국제 기업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1. 관할권 분쟁 및 준거법 문제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어느 나라 법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정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할권: 어떤 나라의 법원이 소송을 담당할지
준거법: 계약 해석에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
해결 방안: 계약서에 반드시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 계약 불이행(이행지연, 품질 미달, 결제 거부 등)
국제 계약에서는 제품 납기 지연, 품질 불량, 지불 거부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국내처럼 빠른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 지체상금, 보증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
분쟁 해결 수단으로 국제중재 포함 (예: 대한상사중재원, ICC 중재 등)
3.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국제 거래에서는 기술 유출, 상표 도용, 디자인 카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 기업이 현지에서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등록하거나 사용해도, 국내법으로만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안:
진출 국가에서 사전 특허·상표 등록
계약서에 지재권 보호 및 침해 시 손해배상 조항 포함
4. 환율·세금·수출입 제한 등 외부 리스크
정치 상황, 환율 급등락, 수입금지조치, 현지 규제 강화 등 계약 외적인 요소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명시
국제거래 경험 있는 로펌이나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 필수
| 국제 계약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들
국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
대금지급 방식 및 환율 리스크 대응 조항
계약 해제 조건 및 손해배상 범위
지재권 귀속 및 유출 시 대응 조항
중재 조항 또는 소송 가능 지역 명시
| 관련 법률 및 국제 기준
국제사법: 준거법 및 국제계약의 법 적용 기준 제공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국제 매매계약 기본 규정 (한국도 가입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분쟁 해결 시 활용 가능
| 법적 분쟁 발생 시 가능한 대응과 형사 문제
만약 국제 기업이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술을 탈취한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계약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고의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유출, 상표 도용 등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고소로도 대응할 수 있으며, 인터폴 수배 등 국제적인 법적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