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 방안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입니다. 특히 공동 개발, 기술이전, 위탁 제조, 콘텐츠 사용 등의 계약에서는 어느 한쪽의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 유형과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안,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법률과 대응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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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분쟁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1. 공동 개발 계약에서의 권리 귀속 문제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경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등록할 것인지, 등록 후 권리는 누구에게 속하는지” 등
2. 위탁 생산·ODM·OEM 계약에서 디자인 도용
위탁 받은 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얻은 설계도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다른 제품에 활용하거나, 자사 브랜드로 유통시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3.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권리 침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지재권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활용하거나, 재계약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요령
1. 권리 귀속 조항 명확히 작성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귀속 주체 명시
공동 소유 시 등록 및 활용 방법, 각자의 권한 등 상세히 작성
2. 비밀유지(NDA) 조항 포함
기술·노하우·설계도 등에 대한 정보유출 방지
위반 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항 기재
3. 사용 제한 및 라이선스 조건 명확화
사용 범위(지역, 기간, 제품군), 2차 사용 금지, 제3자 양도 제한
계약 종료 시 기술 반납 및 사용 중단 의무 포함
4. 분쟁 해결 방식 설정
국내 법 적용 여부(준거법 조항)
중재기관 명시 (대한상사중재원, ICC 등)
관할법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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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술 탈취, 영업비밀 유출 등 부정경쟁 행위 처벌저작권법
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산업재산권 등록 및 침해 시 권리자 보호 규정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형법 제314조~318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책임 규정
|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
지재권 침해나 기술 도용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침해 금지 가처분, 침해물 폐기 청구 등
형사 고소:
영업비밀 침해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저작권 침해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위반)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도 있음
중재 또는 조정 절차 활용: 국내외 상사중재 제도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