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일한 결과물에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대응법
프리랜서나 에이전시로 일하시다 보면,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는 클레임을 받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어요. 특히 B2B나 계약 기반 작업일 경우, 계약서에서 약속한 범위와 품질이 핵심인데, 예상치 못한 분쟁은 고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이 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클레임이 정당한지 판단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민·형사적 책임 여부까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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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및 수정범위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와 형식이 기준
계약서에 결과물의 지급 기준, 수정 횟수, 검수 방식 및 일정을 분명히 적어두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벗어난 클레임이라면,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없는 요구는 추가 작업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추가 요구 사항을 보내고,
수정 범위 초과라면, 추가 비용이나 일정 연장이 정당합니다.
이 역시 계약서에 기반해 “이 부분은 추가 요구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문제의 원인 분석과 기록 보관
UI·디자인·기능 등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버전 비교, 스크린샷, 통신내역)를 남겨두세요.
2. 먼저 협의하고 개선 의사 표명
우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답변하며,
“문제의 원인을 확인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대응 의사를 전달하세요.
3. 협상 및 추가요금 조정
계약 범위 초과일 경우,
“계약 외 요구이므로 이 부분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라고 사전에 알리고 가격 협상하세요.
4. 계속 분쟁 발생하면 ADR 또는 법적 절차 고려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 조정, 재판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먼저 중재나 ADR(조정, 중재)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관련 법률과 실질적 대응 근거
1. 민법상 계약불이행 책임 (제390조)
계약 내용과 다른 결과물인 경우, 클라이언트는 손해배상과 이행청구,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내용을 지켰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2.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자 및 보상 요구 가능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지연시켰다면 지연이자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명예훼손·무고죄 가능성 (형사책임 포함)
근거 없는 허위 클레임으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무고로 법적 대응받을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제156조(무고죄)로 반격 고소가 가능합니다.
| 최종 대응 팁: 계약 기반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철저히 확인 – 수정 범위, 일정, 위약금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 – 메일, 메시지, 스크린샷 보관
내용증명으로 합의 요구 – “이 상황은 계약 위반이나, 협의로 조정합시다”
분쟁 시 민사소송 또는 ADR 절차 활용
허위 클레임은 반격 – 명예훼손·무고죄 고소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