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계약 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B2B 거래에서는 납기 약속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속된 납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 기업은 생산 차질, 거래 손실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납기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B2B 계약에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납기 지연 때문에 곤란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납기 지연이란 무엇인가요?
납기 지연은 계약서에 정해진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 시점이 넘어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B2B 계약에서는 납기가 중요한 계약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납기 지연은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B2B 계약에서 납기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1.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납기 지연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 손해뿐 아니라
납기 지연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 영업 손실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B2B 계약서에는 납기 지연에 대한 벌칙 조항이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기준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확인
납기 지연이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예: 자연재해, 전쟁, 법률 변경 등)로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 지연 사유가 계약 위반인지, 불가항력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납기 지연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 내용 확인 및 증빙
납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 납기일 관련 서면
이메일, 문자, 통화 기록
실제 손해 발생 내역 및 증빙 서류 등
2. 지연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서 발송
상대방에게 납기 지연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두로만 진행하면 분쟁 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3. 협상 또는 조정 시도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정하거나, 납기 재조정 등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준비 및 소송 제기
협상에 실패하거나 손해가 크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그리고 책임 소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 납기 지연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납기 지연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계약 위반 문제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고의적 사기나 계약 파기 등 악의적인 행위가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 상대방이 처음부터 납기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소 가능.
업무방해죄 등: 의도적으로 거래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줬다면 추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서 작성과 증빙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납기 지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