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계약 불이행, 소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이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어떤 법률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 간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실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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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됩니다. 통상손해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손해,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3. 계약서 내 손해배상 조항

많은 기업 간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기업 간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사전 협상 및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계약서 원본, 이메일 및 문자 내역, 손해 발생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비용 내역서 등)를 확보해두세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조정 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분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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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기업 간 계약 위반은 일반적으로 민사책임으로 처리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죄(형법 제347조)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횡령 또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356조)

계약 이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배임죄나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계약 위반 이후 보복성 행위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