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업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오늘날 기업 간 거래나 협업에서는 지적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문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기술, 디자인, 상표, 콘텐츠 등 무형 자산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귀속, 사용권, 침해 시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파트너 기업 간 신뢰가 깨지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주요 유형과 해결 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 정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지적재산권 분쟁,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
1. 공동 개발 후 권리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기업 간 기술이나 제품을 공동 개발했지만, 특허나 저작권 등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쪽에서 단독 출원하거나 독점 사용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2. 납품 계약 후 지식재산권 사용 범위를 두고 갈등
외주를 맡기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을 발주처가 무단 사용하거나,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3. 기술 유출 또는 무단 활용 사례
계약 상대방이 기밀유지조항(NDA)을 위반하고 기술이나 디자인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1.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
저작권법: 콘텐츠, 프로그램, 문서 등 창작물 보호
특허법: 기술 아이디어 및 발명 보호
상표법: 브랜드, 로고, 명칭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 유출 방지
기업 간 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들 법률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2. 계약서 내 지식재산권 조항이 핵심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귀속 여부(누구 소유인지)
이용 허락 범위(목적, 기간, 지역 등)
비밀유지 및 유출 시 책임 조항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조항
온라인 커뮤니티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은?
1. 사전 협의 및 조정 시도
법적 절차에 앞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 특화된 지식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해나 신뢰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특허권 침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특허법 제2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