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Aug 5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서비스 분야에서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하도급 업체) 간의 계약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종종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난과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법률에 근거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도급 거래란 무엇인가요?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자신이 수주한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계약 관계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 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 적용되는 법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 수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거래를 진행하고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2.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법 이외에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협력업체가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고의적인 지급 거부나 사기적인 계약 체결이 입증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이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1. 지급요구 및 내용증명 발송

처음에는 원청업체에 정식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채무 이행 요청을 공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훗날 소송이나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명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원청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원청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대금 청구소송)
또는 보다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 가능 여부 검토

만약 원청업체가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시켰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및 유의할 점

실제 사례 중에는 하도급업체가 수개월간 공사를 마쳤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부도를 겪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급법상 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 확인 (통상 60일 이내)
대금 청구 내역은 정확히 문서화
전자세금계산서, 작업일지 등 증거 자료 확보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