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후기 조작과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근거 없는 악성 후기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경쟁사가 일부러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해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의심되신 적 있나요? 오늘은 온라인 후기 조작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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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후기, 단순한 소비자 평가일까?

온라인 후기나 리뷰는 단순한 소비자 경험 공유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제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 또는 경쟁 업체가 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상도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후기 조작이 문제되는 이유와 법적 근거

1.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누군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해당 기업이나 제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500만 원 이하 벌금

•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 게시글, 블로그, 쇼핑몰 후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경쟁 업체가 의도적으로 허위 후기를 작성하거나, 아예 ‘리뷰 대행업체’를 통해 악성 후기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경우, 이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피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1. 형사 고소 절차

• 후기 작성자의 신원을 확보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정보통신망사업자(포털, 쇼핑몰 등)를 통해 IP 추적 등 수사협조 요청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기업의 매출 손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후기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의도성’, ‘실제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게시글 삭제 요청 및 임시조치 신청

• 포털이나 쇼핑몰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해 30일간 게시글을 차단하고, 정식 삭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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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과 소송 가능성

이런 사안에서 문제되는 죄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업무방해죄(거짓 정보로 영업 방해 시)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