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집에서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최근 몇 년 사이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직장과 집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사고는 당연히 산재 대상이 되지만,
집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출근길이 아니라 주방에서 넘어진 경우”, “온라인 회의 중 허리를 다친 경우”처럼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여부를 놓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택근무 중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과 법적 절차,
그리고 산재 신청 거부나 불인정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산업재해란 무엇이고, 재택근무에도 적용되나요?
산업재해는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무 중’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재택근무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을 말한다.”
즉,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장소가 집이든 사무실이든 상관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중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산재 여부는 무조건 ‘집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과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업무일 것
재택근무가 정식으로 승인된 근무 형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거나, 무단으로 재택한 경우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업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을 것
산업재해는 ‘업무 중’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된 근무시간이 있고, 그 시간 중 발생한 사고여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업무에 사용된 공간(예: 업무용 책상, 사무실 지정 방 등)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합니다.
3. 업무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가장 핵심은 바로 업무와 사고 간 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집 안에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재 인정 가능 예시:
화상 회의 중 의자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 중 프린터 사용하다 손을 다친 경우
회사 지시로 외근 가는 도중 사고 발생
산재 인정 어려운 예시:
근무 중간 쉬는 시간에 운동하다 다친 경우
점심 식사 중 가스레인지로 화상 입은 경우
청소하다가 손목을 다친 경우
| 재택근무 중 사고, 산재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산재 신청 절차
근로자는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단서, 사고경위서, 재택근무 지시 내역 등 입증자료가 필수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 및 수행 여부
근무 시간 중 사고 여부
재택근무 장소의 업무 적합성
사고 당시 활동의 성격(업무 관련인지 여부)
| 산재 인정이 거부됐을 때의 법적 대응은?
산재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 →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의 누락이나 방해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 가능
사용자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겼다면
산재보험법 제119조 위반(업무상 재해 은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근로자가 산재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방해받아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중 산재, 스스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 시간과 장소는 명확하게 정해두세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즉시 기록하고 보고하세요
회사와의 재택근무 지시 또는 승인을 문서로 남기세요
의료 기록, 통신 내역, CCTV 등 증거를 잘 확보하세요
산재 여부는 결국 입증 싸움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